글로벌경제신문

복지부-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파견노동자 연금 면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된다.체결국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미혜 기자 2019-04-18 17:13
금감원, 젊은층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해 홍보 금융당국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젊은 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20·30세대 피해가 약 2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기관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젊은 층이 35%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유튜버 ‘디바제시카’가 ‘금요사건파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또 보이 차미혜 기자 2019-04-18 15:10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매달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2천831명에게 19일부터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본인 명의 통장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 시기가 늦춰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자립수당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지난달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행복e음 시스템 상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천634명 가운데 3천364명이 자립수당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84.2%인 2천831명이 첫 수당을 받게 됐다. 조사 진행등으로 이달 차미혜 기자 2019-04-18 14:02
식약처, '나이아신' 함유 음료베이스 제품 6개 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최대 5배 가량의 나이아신을 초과 함유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료 베이스 제품이란 오미자 등 농축액에 물을 섞은 것으로,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ㅊ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핑크비타GSH(바이오밀), 글루타치온Rh(알쓰리바이오랩), 뉴트리하이머메타에이스(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 알파(현바이오텍), 글루골드(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에이드(현바이오텍) 등 3개사 6개 제품이다. 나이아신 일일 차미혜 기자 2019-04-18 13:45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공금 제로페이·직불카드도 가능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9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결제수단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사용 시 회계 관계공무원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율이 0%다. 직불카드 수수료율도 0.5~1.1%로 신용카드(0.8∼1.4%)보 차미혜 기자 2019-04-18 13:27
행안부, 영문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와 협업해 '정부24'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 심사 시 편의 제공과 현지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때 사용되는 증명서다. 그간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고 해외에서 증명서가 분실·훼손되면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이 따랐다. 발급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하면 된다. '정부24'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안내받고 증빙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 포 차미혜 기자 2019-04-18 13:22
산업부,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드론 개발 지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 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과제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혁신적 '공공구매조달'로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정부의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조달로 연계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모여 협업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우선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성능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차미혜 기자 2019-04-18 11:59
고속버스 정액권 5·7일권 출시...오는 19일부터 판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일정기간(4일·5일·7일) 제한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free-pass)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고속버스 프래패스는 2014년 출시돼 판매되고 있으나, 주중(월~목, 4일권)에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국토부는 버스 이용객들이 고속버스 앱을 통해서도 프리패스를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편의도 높였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 과장은 "다양해진 정액권(free-pass)을 통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들의 버스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차미혜 기자 2019-04-18 11:41
정부,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도입…입주 업종 제한 없애 정부는 18일 산업단지에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앤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신산업·신제품 육성에 방해가 됐던 규제 132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해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차미혜 기자 2019-04-18 11:32
기재부, 청년 대책에 대한 청년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무중력 지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 청년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톡톡 희망사다리-청년이 청년에게'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생·재직자·구직자·벤처창업자 등 34세 이하 청년 26명이 참석해 일자리·복지·교육·창업의 4개 분야별로 특별한 형식 없이 서로 묻고 답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평가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은 "청년 정책의 존재나 지원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접근성 차미혜 기자 2019-04-18 10:40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연 1.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린 뒤 1년 만인 지난해 11월 1.75%로 다시 0.25%p 인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97%(전월 100%)가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은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슬비 기자 2019-04-18 10:03
식약처, 수입 세척제 4종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CMIT와 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이번에 CMIT, MIT가 검출된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차미혜 기자 2019-04-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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