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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트템 이관 연기...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 감정원서 수행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4개월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중 청약DB와 관련자료의 이관이 이뤄지게 돼 설연휴(2020년1월24~27일)를 포함한 전후 3주간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와 명절이 겹쳐 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고 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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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한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민감사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6편씩 최종 12편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UCC 분야 금상을 받은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의 뇌물과 청탁은 없어야 하고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투명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은상은 '다새로미팀'의 '청렴, 모두에게 행복을'과 임성원 씨의 '국민 신뢰의 첫걸음, 청렴'이 받았다. 동상은 오상우 씨의 '결벽', 조이풀팀의 '다 함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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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하반기부터 몰카 불법촬영물 24시간 지원체계 추진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몰래카메라(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고 밝혔다.현재 불법촬영물 검색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이 담당해 근무시간에만 이뤄졌다. 하반기부터는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검색 체계를 갖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결정을 위해 오는 9월 중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상시심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에서는 기존 2~3일이 걸리던 심의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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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남 고성군'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로 선정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첫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했다. 스마트양식 클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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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명칭 불법 신고된 종자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가지 종자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취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취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우선 자진 취하를 유도한 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사람은 농식품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한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 활동도 병행해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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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지난 3월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2800원 오른 8만9867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2022년까지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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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학교·요양시설 등 음용지하수 점검 요청
환경부는 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이용중지와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환경부는 또한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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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최초 LNG 추진 관공선 '청화2호' 취항
해양수산부는 23일 울산항 매암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는 관공선인 '청화2호'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항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NG 추진 관공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을 통해 '청화2호'가 취항한다. 청화2호 운영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해양환경공단이 담당한다.청화2호는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를 8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관공선이다. 총톤수 273톤(전장 34.9m·폭 10.6m), 최대 속력 12.5노트(시속 23.2km)의 청항선으로 동북아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투입돼 깨끗한 항만환경을 조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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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여행주간 운영...내달 12~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국내외 여행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농촌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 기간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62개소, 교육농장 16개소, 민박 15개소, 농가맛집 8개소, 관광농원 2개소, 테마공원 1개소 등 총 104개 전국 농촌관광객에서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특산물 구매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기차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객 500명에게는 여행당일 1만원 상당의 특산품 선물을 제공한다. '스탬프투어' 참여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공동구매 농촌여행상품 이용객에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농식품부는 특별 농촌여행상품을 개발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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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울산·경남 권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개소
고용노동부는 23일 울산·경남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울산'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 남구 소재 극동방송빌딩에서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울산시, 울산항만공사, 울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셜캠퍼스 온 울산' 개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이들 5개기관은 울산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울산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울산대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정에 약 1억85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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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 앞 분식점 등 3만5000곳 개학 맞이 위생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과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분식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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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조산·저체중아 5살까지 본인부담률 10%→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3세까지 10%로 적용해 온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률이 5세(60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부담률은 5%로 절반 줄어든다.또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을 떠안았던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19-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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