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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합동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겨울방학 및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학생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설치·운영 중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의해야 한다.복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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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1인가구 정책 TF Kick-off 회의' 개최...대응방안 5월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관계부처ㆍ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해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 참여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1인 가구 정책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해 5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우리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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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0년 정책자문위원 68명 위촉
국방부는 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국방정책 성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방정책 추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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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홍콩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외교부는 최근 홍콩 시위 사태가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 해 17일부로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홍콩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홍콩 전 지역에 여행경보(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에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는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는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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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난·해상항공 안전·기상 등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확대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17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라면 올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를 공급키로 결정했다.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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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친화도시 10개소 추가 지정…전국 92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10개소가 추가 지정돼 전국 92개소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를 말한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곳은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충남 공주시·예산군, 강원 삼척시·춘천시, 경북 김천시, 대구 달성군, 전남 영암군, 전북 고창군 등이다. 경기 고양시, 부산 금정구, 충남 홍성군, 충북 제천시 등 4곳은 인증기간이 만료돼 재지정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인증기간은 5년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 내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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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사탕 등 선물용 식품 안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등 선물용 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포함해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조리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또한 국내 제조 및 수입 초콜릿, 사탕 제품 등을 수거·검사헤 타르색소 적정 사용여부와 세균수 등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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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소·긴급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 확대...관련 고시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또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식약처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의료기관은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은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신청조건과 시험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돼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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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챌린지 사업' 통합 공모…기업·시민·지자체 등 대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까지 기업·시민·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는 사업규모에 따라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티 챌린지', 지자체와 시민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타운 챌린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나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체감도가 높은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 챌린지' 등이다. 국토부는 약 80일 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시민·지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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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독일기업과 힘 모아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3개 산하·유관기관과 한독상공회의소간 한-독 기업간 기술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영선 장관이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두주자인 독일과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선도국가인 한국의 기업간 협력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식은 한독상의가 주한 독일기업인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례행사(Economy Outlook 2020)에 맞춰 진행됐다.협약의 주요내용은 스마트 제조, 소재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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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적기업 재능 기부 활성화' 협약 체결...특허·법률·노무 등 전문가 재능 기부 확대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가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돕고 있다. 사전 교육을 통해 재능 기부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문 수요가 있는 사회적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기업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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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국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위해 맞손
보건복지부는 16맇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청각장애인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학대 피해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중앙 1개, 지역 18개소 설치)과 연계해 조사·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자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0-01-16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