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학자 피터 보핑거가 17일(현지시간) "화폐와 동전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독일 연방 정부에 제출했다.
보핑거는 "현금의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동전과 지폐는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중앙은행의 영향력만 약화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기술의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 동전과 지폐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라며 "매일 돈을 계산할 때 잔돈을 찾거나 거스름돈을 찾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봐라"라고 덧붙였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신봉자인 보핑거는 통화를 없애면 중앙은행이 금융정책과 금융거래를 통제하기 더 쉬워진다는 주장이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캐나다 은행 전문가가 독일을 "세계에서 다섯 번 째로 전자상거래를 이끌어 가는 국가"라고 칭송받는 곳이다. 또한 독일에선 2만5000여개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비트코인 업계에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지폐와 동전 사용이 폐지되면 독일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디지털 화폐 위원회 CEO(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버거는 "만약 전자상거래를 이끌어가는 독일에서 화폐와 지폐의 사용이 중단되면 독일에서 비트코인이 확산되는 것을 충분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 국립은행은 지난해 12월 2016년 말부터 자국화폐인 크로네화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며 화폐 생산을 해외로 아웃소싱할 계획을 밝혔다.
덴마크 국립은행은 "덴마크 내에서 새 지폐 및 동전에 대한 수요가 지난 몇 년 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당시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등 전자결제 사용의 급증으로 현금사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덴마크 국립은행이 화폐의 신규 발행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국립은행은 지난 1818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지폐 및 동전의 발행을 독점해왔다. 2013년 기준으로 유통 중인 화폐는 658억 크로네(약 12조700억원)에 달한다.
김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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