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허브=김은수 기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이 3일(현지시간) 비트라이센스 최종 버전을 드디어 공개했다. 디지털 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한 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날 NYDFS 국장 벤자민 로스키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BITS 신흥 결제시장 포럼'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로스키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업계가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와 벤처 투자를 받기 전 뉴욕주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 연구 실험실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책임자 브라이언 포드는 비트라이센스와 관련해 "현재 비트라이센스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비트코인 화사들에게 상당한 짐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공개된 버전의 비트라이센스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모든 앱(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려면 뉴욕주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서다. 포드는 이런 절차 때문에 앱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 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뉴욕주 비트코인 업계는 미국 내에서 침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업체들은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비트라이센스와 화폐 송금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로스키 국장은 "현재 결제 시스템은 경직돼 있다"며 "비트라이센스로 불법 활동을 척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규제안은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로스키는 "현존하는 제품과 서비스, 활동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애플이 아니다. 세세함 점까지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YDFS가 처음 비트라이센스를 만들어야겠다고 고려한 것은 지난 2013년 11월이다. NYDFS는 현존하는 법률 하에 디지털 화폐 기술을 규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비트라이센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트라이센스에 대한 의견수렴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최종 의견수렴 기간이었으며 지난 3월에 종료됐다. 지난해 10월 종료된 첫번째 의견수렴 기간엔 총 3700개의 코멘트를 받았으며 다양한 출처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접수돼 의견수렴 기간을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