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시장] ② 불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적용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경쟁력 저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정 요구 증대되고 있다.
7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따르면 민간 DB서비스 기업의 활용 수요가 높은 공공DB는 날씨정보, 보건의료정보, 통계정보, 관광정보, 고용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은 절반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공개되고 있는 공공DB 중에서도 민간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DB는 특허정보, 날씨정보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민간DB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정의규정 명확화, 처리 기준완화 및 opt-out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되고, 더불어 국내기업의 영업활동 지장 초래,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라는 최신 IT 이슈에 따라 많은 DB서비스 기업에서 자사의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된 의미 있는 DB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규정으로 인해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금지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만 하고 있어 비즈니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그간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맞물려 데이터 개방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활용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시장 저해요인 해소에 힘을 더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유경준 통계청장은 최근 빅데이터 통계활용을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제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미있는 정보 융합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에 대한 소득 조사자료를 갖고 있는 통계청이 정보는 모으는 과정을 주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은 정확한 소득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통계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으로 인한 서비스 가능여부 모호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DB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작권 역시 저작권의 범위나 권리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업체 간 분쟁이 나타나거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 주요 이슈로는 첫째,모호한 정의규정을 들 수 있다.결합가능성만으로도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정의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처리자가 결합 대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잠재적 결합 가능성'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대상 확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엄격한 동의규정이다. 개인정보처리 시 사전동의방식(Opt-in) 채택하고 있다.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수집·이용해야 한다.
관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및 제3자 제공 또는 공유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시 가입자에게 구체적 목적 등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형(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 IoT 등 신규서비스 및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과도한 제재규정이다. 형벌과 행정벌 양자 모두 채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위반 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 차등 적용하고 있다.

◆ 불명확한 저작권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 창출 저하
민간의 DB서비스 기업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겪는 규제 부문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DB서비스 기업에게 부담하게 한다든지, 인증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매출을 저하시키는 문제 등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나친 규제로 인해 민간 DB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질적인 제도 개선과 자세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은 보다 뛰어난 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인물정보, 개인정보 등의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DB 유통을 위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규정에 대한 현실적 개선 및 명확한 가이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