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21대 총선, 여권 180석 압승과 ‘민주 독재’논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권이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획득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는 1987년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거대 여권이 장악한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논란이 많은 법률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

여권의 독주에 대한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서 뾰족한 혁신을 꾀하지 못한데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라임·옵티머스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역 의혹, 코로나19 백신 수급 위기론 등 정권에 대한 화력을 집중했지만 중도층의 지지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 코로나 확산과 마스크 대란

올 한해는 ‘코로나’가 휩쓸고 간 한 해였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12월27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5만6872명에 사망자는 80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8035만1587명의 확진자와 175만76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발견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우체국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우체국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요일별로 지정한 날짜에 1인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고, 마스크를 제때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정부와 방역당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3. 2년째 지속되는 ‘조국 논란’...정경심 결국 법정 구속

2019년 8월 9일 조국 서울대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부터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은 해를 넘겨 올 해도 이어졌다.

임명 초기 야권과 주요 대학에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 행위가 없다.”며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이후 이른바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갈라진 국론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됐고, 조국은 임명 된지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사퇴했다.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조국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위조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판결을 통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의 입시비리 공모 사실을 인정해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증언한)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기도 했다.

4. 아빠찬스와 엄마찬스...조국 딸 입시비리와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의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도 논란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이 가운데 2017년 6월5일~14일 1차 병가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국민의 힘 전주혜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질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힘 전주혜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질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017년 6월25일 당직 사병이었던 A씨는 “서씨가 복귀 날짜(2017년 6월 23일)보다 이틀이 늦은 6월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서씨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안 돼 B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씨 휴가와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과 군부대간 통화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9월 2일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5. 산업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논란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공무원 등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조작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폐기 하는 등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나와 더욱 문제가 되기도 했다.

 

어수선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어수선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020년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그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 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등이 2018년 4월 3일 백 전 장관에게 “(원전가동을) 2020년까지 2년간 한시 가동한다.”는 방안을 보고 하자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직원들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피감사자들의)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하기도 했다.

6. 위안부 할머니 이용 논란...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지난 5월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성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했고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심신이 취약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됐고 서운한 것이 있어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윤미향의원이 페이스북에 위안부 할머니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와인 모임을 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위안부 할머니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데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 되자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의원이 페이스북에 위안부 할머니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와인 모임을 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위안부 할머니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데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 되자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세청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9억을 기부받았지만 이중 약 9억원만 피해자를 위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회계 정황과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의혹도 속속 제기됐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후원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5월 21일 마포구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고 정의연 회계담당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던 중 6월 6일 정의연 마포구 쉼터 소장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윤 의원에 대한 주요 의혹으로는 미국에서 피아노 관련 과정을 밟고 있는 윤 의원의 딸 유학비 논란이다. 윤 의원 부부의 연간 수입이 5000만원 정도인데 딸의 미국 유학비는 연 1억이 넘는다는 것으로 국민의 힘 조해진 국회의원은 윤 의원의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또 윤 의원이 정대협 대표시절 해외에 위안부 실상을 알린다며 모금한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 받았지만 정작 할머니들 해외 체류비는 상당부분 미국 교포들이 부담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또, 과거 윤 의원이 경매로 산 아파트의 구매 대금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2012년 4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 금곡동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2억26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자금출처 공개 요구에 윤 의원은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은 “등기를 살펴보면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한 10개월 뒤인 2013년 1월”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 운영의 불투명 논란과 함께 그 신뢰성에도 큰 의문을 던진 계기가 됐다.

7. 집권 여당 광역시장의 성추행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내년 4월7일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올 4월 23일 여성 보좌관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사과하면서 부산시장직을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2019년 9월 기자회견때 “성희롱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구태”로 지목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7월 10일 0시 1분. 전날 딸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직 서울시장에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실종 전날인 7월 8일 전 여비서로부터 접수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원인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8. 옵티머스 사태

작년 라임 사태에 이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그 피해액만 5600억원이 넘는 대형 사건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를 모았고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청와대앞에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청와대앞에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조폭 출신의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사는데 쓰였고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상장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또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2020년 6월 17일 옵티머스사는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전직 대표 등 관계자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정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관련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와 관련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9. 코로나로 일상생활 STOP...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와 2차 지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인 반면 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감소와 영업제한, 영업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의 성격이 크다.

 

역삼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창구. 사진=연합뉴스
역삼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창구. 사진=연합뉴스

총선 선심용이라는 비판 속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임대료 현금 지원 등 영업 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예산은 약 5조원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달라졌다. 정부의 방역 2.5단계 실시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방역 지침 강화로 5인 이상의 모임과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내년 1월 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놀이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폐쇄되거나 통제되고 있다.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연말연시 모임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10. 美 대선, 바이든 당선... 한·미 관계 새로운 분수령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제59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전국 득표 51.3%를 획득하면서 46.8%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꺽고 총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306명을 확보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조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다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다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주 등 접전지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승기를 잡았다.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바이든은 한반도와 대북 정책에 있어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전통적 한미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압박 등 이전 트럼프 행정부 보다 강력한 제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 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멀어졌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 회복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함께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에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든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친중·반일 외교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 정부의 외교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