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비은행권에서 커지는 가운데 위험 확산 추세를 막으려면 적정 수준의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규모 증가세 확대와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279조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3%(212조)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 7%대였던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뛰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의 합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비율은 118.4%로, 10.7%포인트 올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높다.
최종 위험 부담 가운데 금융기관만 보면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와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비은행(+44조1천억원)이 은행(+35조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위험)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금융 리스크의 확산 추세는 적정 수준의 총량 관리를 비롯한 리스크 형태별, 부담 주체별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총량 관리 차원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 속도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완만한 속도의 대출금리 조정을 용인하는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통화승수나 화폐유통속도 등이 빠르게 하락한 점을 고려해 경제 전반의 신용 규모 증가 속도 목표를 명목 GDP 증가 속도보다 다소 웃돌게 설정하되,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따로 목표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화승수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는 또 "기업여신 중 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한시적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