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류두현 변호사 기고] 베트남 아파트 구입시 주의해야할 점
[로고스 류두현 변호사 기고] 베트남 아파트 구입시 주의해야할 점
  • 최중일
  • 승인 2018.03.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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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최중일 기자] 최근 베트남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있다.

일부에선 한국의 70~80년대 경제개발 시기와 오버랩시키면서 투자하는 분위기가 우후죽순 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모른채 덥석 물었다간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

본지는 국내 법무법인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로고스 소속 류두현 변호사(해외사업총괄팀장)로부터 현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법률적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 한국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시 외환송금, 계좌개설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합법적으로 베트남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 계좌를 개설하고,한국에서 해외부동산취득신고를 거친 후 매매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취득신고 없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일 뿐 아니라 추후 판매 수익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의 아파트에는 외국인 구매한도 제한(전체 아파트 단지의30%)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대신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나아가 한국과 같은 공적 주택보증제도가 없어 분양대금만을 담보하는 상업은행의 주택보증서로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당시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충분한 자력이 있는 믿을만한 회사인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역에 따라 외국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의 아파트의 취득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즉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을 받거나 혹은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며, 이미 등기가 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등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매시 등록세, 취득세 등 주의해야 할 조세 사항은.

△베트남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 부가세는 5%, 통상 부가가치세(10%) 및 등록세(공시지가 기준 금액의 0.5%)를 내게 됩니다.

- 구매한 아파트를 제 3자에게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단일 세율로, 전체 매매대금의 2%입니다. 증여·상속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의 10%이나, 피상속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이고 베트남 내 거주자일 경우 증여·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베트남에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서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에서 베트남 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매한 아파트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한지.

△판매한 아파트의 수익금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등의 출처에 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합법적인 신고 및 송금 절차 없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베트남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류두현 변호사 학력 및 주요 경력

성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최고경제인과정 수료

경력사항
1987. 제 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 변호사 개업(서울)
2001.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06.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법인장
2008. 현대카드 경영법무실장
2010.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해외사업총괄팀장)




최중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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