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또 10월부터 은행 신용대출자가 금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치권이 앞장 서 도입하는 대출 규제 완화는 장기 무주택자 등에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빚을 더 빠르게 늘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원회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개선 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개선 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최대 20%p…집값·소득 요건 완화

 금융위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출처;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출처;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000만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오는 10월부터 앱으로 '대출 갈아타기' 프로세스 시행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10월 은행 신용대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망을 활용해 갈아타는 절차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이 프로세스를 은행과 핀테크업체 등이 비대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대출을 조회하고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사에서 금리를 제시받은 뒤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써야 하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는 대출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 1700조원이나 쌓인 가계빚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금융사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765조원이다. 갈아타기 활성화를 통해 이자가 0.5%포인트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개인들은 연간 8조8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핀테크사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사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종의 영업 비밀인 대출 금리가 세세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 차이가 큰 제2금융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1일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 하지만 가계 소득 9000만원으로 상위 10%이내인 가계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야의 의도와 달리 무리한 대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