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을 비롯, 경인고속도로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도로 건설이 이뤄진다.
해당 구간은 도심 내 주요 상습 정체 지역이다.
이와 함께 영월∼삼척과 영동∼진천, 성주∼대구 구간에도 추가로 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지역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계획이다.
도로정책심의위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2차 계획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비롯,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모두 55조원 규모,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32.3㎞) 에서 기존의 지상 고속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신규로 도로(터널)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크게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3조251억원이 들어간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으로, 현재 별도로 서울시가 지하화 사업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하도로의 최종 시점과 종점은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일일 교통량이 20만대 이상으로 적정 수준인 13만4000대를 크게 웃돌아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구간에 지하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입체적 확장'을 검토해왔다. 해당 지역은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도로의 폭을 크게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울 구간(19.3㎞)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구간(31.5㎞)에 각각 2조41억원, 4조486억원을 들여 지하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하도로 건설로 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부고속도로 청성∼동이 구간(12.3㎞),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낙동 구간(24.0㎞)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도 2차 계획에 포함됐다.
광주·호남 대도시 권역의 순환망을 완성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금천∼화순 구간(18.6㎞)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남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91.0㎞), 무주∼성주(68.4㎞), 성주∼대구(18.3㎞) 구간에 고속도로를 놓기로 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생기면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6축이 완성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돼 강원 영동·영서 지역 간의 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주∼성주 및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3축을 완성하는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경부선·중부선·중부내륙선 등을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 거리를 60%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 간격(약 30㎞)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 사이에는 영동∼진천 구간(75.2㎞)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완도군·해남군·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37.5㎞)도 2차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창∼괴산(51.8㎞),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24.9㎞),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30.5㎞) 구간의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된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연천 구간(50.7㎞) 사업과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천∼철원(40.4㎞), 춘천∼철원(63.2㎞), 속초∼고성(43.5㎞) 구간 사업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2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향후 중점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 타당성조사, 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중점사업은 ▲ 김해∼밀양 ▲ 영동∼진천 ▲ 영월∼삼척 ▲ 성주∼대구 ▲ 완도∼강진 ▲ 퇴계원∼판교(수도권 제1순환선) ▲ 화성∼서울(경부선) ▲ 인천∼서울(경인선) 등 8건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30분대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전국 국토면적의 비율이 현행 74.3%에서 8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 개선에 따른 약 53조8천억원의 편익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