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amu.wiki/w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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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강도가 적정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된 정부 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다른 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시건전성 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높은데다 확대 속도도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한계기업 만성화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기업부문 대출에 대한 공동 검사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보다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스트레스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전체 익스포저를 대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