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 철회
금융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 철회
  •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 기자]
  • 승인 2018.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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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amu.wiki/w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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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안을 철회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금융위가 상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에 대해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안 중 하나로 내놓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은 현재 최다출자자 한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대상을 최대 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안대로 심사대상이 확대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의 신청을 내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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