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안할 것…상품 규정 가능성 있다”
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안할 것…상품 규정 가능성 있다”
  • [글로벌경제신문 이지영 기자]
  • 승인 2018.07.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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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쿼츠인디아(Quartz India) 화면캡처]
[이미지출처=쿼츠인디아(Quartz India) 화면캡처]

수 개월 간 규제 불확실성을 이어온 인도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대신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쿼츠인디아(Quartz India)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야기는 암호화폐 정책 연구를 위해 특별히 조직된 재정부 전문위원회 인사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의 관건은 거래를 규범화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상품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거래를 규제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 판단돼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우리 모두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거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라고 다를 게 무엇이겠나”며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고 자금 출처를 추적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R. 간디(R. Gandhi) 전 인도준비은행(RBI) 부총재 역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는 실제 화폐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결제에 사용되면 화폐 속성을 갖게 돼 우려할 만 하지만, 상품투자 개념이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투자자들이 이미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쿼츠에 따르면 모디 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 조사를 위해 작년 4월 조직한 첫 암호화폐 전문위는 관련 산업을 서서히 억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밝혀진 2차 위원회의 입장이 업계에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인도 암호화폐 기업들은 정부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 정책에 더욱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미 고객파악제도 및 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더 많은 정부 제안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 현지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의 규제 프레임 구축에 힘을 보탤 준비가 돼 있으며, 원격 거래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 사업 감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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