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채무경감조치 중단.. 전망은

2017-01-10 14:55:46
[글로벌경제]

center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에 대한 채무경감 조치를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저소득층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6억1700만 유로의 추가 연금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단기 채무경감조치 중단한 것.

유로존 국가들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가 그리스에 지원한 약 450억 달러에 대한 단기적 채무경감조치를 협의하고, 관련 협상을 2017년 1월경 진행할 계획이다.

구제금융 프로그램 조건에 따르면, 그리스는 특별 연금지급, 부가세 인상 연기 등 지출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유로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당초 EU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협상단은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일부는 금리 인상을 동결, 금리 스와프를 통한 그리스 채무에 낮은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그리스의 채무부담을 줄여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유럽의 이름으로 희생했고, 그리스는 구제금융 협정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주 채권국인 독일은 그리스의 재정지출에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고, 집권 기민당-기사당 연합 내 비판론자 가운데 한 명인 한스 미켈바하 의원은 독일 의회가 더 이상 그리스의 공수표 남발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금융시장은 시중금리 기준이 되는 그리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로 상승했고, 아테네 증시는 3.55% 폭락했다.

코트라 그리스 아테네무역관은 “최근 유럽연합(EU) 분열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 경제위기가 재현되면 유럽연합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리스는 현금 유도성 압박에 다시 직면할 위험이 있고, 향후 유럽연합의 지역 내 정치 경제 문제 처리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불참하려고 하면서 유로존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은 그리스의 이번 조치로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IMF는 그리스 채무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채무 원리금 삭감과 더 강도 높은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식 기자 info@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