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mm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무죄선고' 파기환송

2017-04-07 12:22:05
[글로벌경제 조승현 기자]
대법원이 고객정보를 불법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를 빌미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 현직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left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건당 80원에 라이나 생명, 신한 생명 등 보함사에게 23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해 2월 기소됐다.

심지어 2009~2010년 라이나 생명과는 업무협정을 맺어 1명의 개인정보당 1900원가량에 거래했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원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기입하게 하고 적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도성환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보험회사 영업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고객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뒷면에 쓰인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1㎜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조승현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