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2017-04-11 17:29:18
[글로벌경제 조승현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숨기거나 이를 교사, 공모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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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고용부장관에게 산재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숨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산재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재 발생건수에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건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하나의 공사를 복수의 시공업체가 진행 할 경우 공사 일정과 위험작업순서를 조정해주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이 의무화됐다.


조승현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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