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대 대통령 "재벌개혁 통해 경기 살린다"

제도 개혁으로 총수 안전 자산 '사내 유보금 수백조원' 풀리면 경기 활황

2017-05-10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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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9일 밤,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광화문에 나와 인사등 축하행사를 간략하게 실시했다.
[글로벌경제신문 임경오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이른 시일내에 재벌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10대 공약을 통해 10대 재벌 특히,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현대차그룹(회장 정몽구), LG그룹(회장 구본무), SK그룹(회장 최태원)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등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재벌의 확장력 억제 및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에서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재벌개혁의 양대 축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로 특히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없도록 지주사 요건 등 제도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지분율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주주 일가가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3차 포럼에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 제한을 약속,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어서 재벌의 편법 상속 승계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도입등 일반주주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만든 '을지로위원회'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재벌을 견제할 계획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과 예상 행보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다.

10일 도하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재계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이 간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 옥죄기 방안을 추진할 경우 뒤따르는 위험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재벌 개혁을 왜 추진해야 하는 지 명분은 이해한다"면서도 "4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에 대해 문재인 후보시절 캠프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후세 오너들의 안전위주 경영으로 인해 수백조원의 현금이 재벌금고에서 잠자면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경기는 계속 침체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재벌 창업주와 달리 경영 승계자들은 경영능력이 뛰어나지 못한데다 승계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변수로 인해 안전경영을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면 잠자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적절히 투자되면서 중소기업과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대기업도 수혜를 볼것"이라며 재계의 투자 위축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경오 기자 ceo@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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