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표에 가기 위한 과도적 목표”

“공정위 재량권으로 법 집행시, 4대 그룹 사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2017-05-18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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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글로벌경제신문 오현근기자]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일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현행법을 집행할 때는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가진 재량권으로 4대 그룹의 사안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하며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사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기간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결과 전적으로 수용하고 공약에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김 내정자의 재벌개혁과 관련해 후퇴했다’, ‘선명하지 않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변해 그 변화한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캠프의 10대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만약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의 재별개혁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원들과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정치적, 정책적, 이념적 논란도 있지만 사실상 1개 그룹의 문제(14개 그룹에 98000여개의 순환출자 고리, 그중 95000개는 롯데그룹)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문 대통령의 전체 공약 중 핵심인 10대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 캠프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아니게 됐다고 판단했다기존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았지만 정책이 달생하려는 이득과 행정자원을 써야 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둘을 비교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정책자원은 제한적이고, 이를 어디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가 정책의 중요 포인트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많은 논란을 거치며 우선 추진할 만큼 중요한 과제가 아니게 됐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4대 그룹에 집중해 재벌개혁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까?

김상조 내정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한다. “범위를 특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정책 목요에 맞게 핀포인트(군사용어로 지·해상의 목표를 공격함에 있어서 미사일이나 폭탄을 사용하여 정확히 타격하려는 주 타격점을 말한다)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4대 재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고 한국의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누구도 한국을 다이내믹 코리아라 부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림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표에 가기 위한 과도적 목표라고 말했다.


오현근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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