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사건...대법원 계류 장기화 되는 이유는?

2017-07-14 2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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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5년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오현근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대법원에서 2년째 계류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린 재벌의 도를 넘은 행동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부사장직을 사퇴하는 등 갖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2심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재판과정이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들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일을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잡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2015년 6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 여부다.

1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항로변경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 공무 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만을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법원이 항로변경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근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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