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폐암 사망, 작업환경이 발병원인...1억 배상" 판결

2017-08-11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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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오현근기자]
최근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진데 대해 법원이 회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 모씨의 아내 오 모씨 등 유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타이어는 안 씨의 아내 오 씨에게 1,466만 원을, 자녀 3명에게는 각각 2,9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스크 착용 독려 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안 씨가 작업 도중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가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안 씨는 비흡연자인데다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을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마스크 독려행위만으로 충분히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기도 한 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도 있어 회사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안 씨는 15년 넘는 기간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안 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안 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2억8,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수는 1992~2006년 93명을 비롯해서 2008년~2016년 1월까지 46명, 2016년 9월 1명, 2017년 2명 등 총 141명에 달한다.

이에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폐암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숨진 다른 근로자들 소송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오현근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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