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공정위에 '한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방안 질의
경개연, 공정위에 '한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방안 질의
  • 승인 2018-11-07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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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한성이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빠져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입장을 요구했다. 한성은 공정위 입장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경제개혁연대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한성이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빠져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입장을 요구했다. 한성은 공정위 입장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것과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근거와 문제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등을 질의했다.

지난 9월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관련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논평을 통해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35%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성과 한성의 자회사들이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구자철 회장은 LS그룹 동일인 구자홍 회장의 동생으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나, 과거 세일산업으로 계열분리한 이력 때문에 공정위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고 있다. 그 결과 구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한성과 한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성플랜지 및 한성피씨건설 등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 담당자는 구 회장이 2004년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09년 한성그룹(구 세일산업)으로 LS그룹에 다시 계열편입 되더라도 구 회장은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임원으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개연은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제도는 동일인의 친족회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독립경영이 가능한 경우 굳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규제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구 회장과 같이 친족분리를 선언했던 독립경영자가 스스로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다시 모그룹에 재편입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과거 조치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친족분리 요건의 핵심은 지분관계이고, 동일인 그룹에 (재)편입은 곧 지배주주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성의 LS그룹 편입은 곧 한성의 지배주주인 구 회장의 그룹 편입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해 편입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구 회장을 단순 ‘임원’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개연은 “최근 친족분리된 기업이 동일인 지배 기업집단의 지속적 일감몰아주기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친족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다른 형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됐음에도 공정위가 부분적 해석에만 치우쳐 전체 규제 상의 모순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LS그룹 한 관계자는 "만약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한성은 회사 규모 자체가 작고, LS그룹과는 사업 방향이 달라 사익편취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