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창간6주년
2020.09.25(금)
center
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 김소라 기자]
일본 금융청이 ICO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금융청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기술을 사용한 자금 조달 ICO에 대한 새로운 규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내는 등 투자로 간주하는 ICO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며 취급 거래소에는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등록제 도입도 시야에 둔다. 미흡한 사업 계획에 따른 사기성 안건이 잇따르며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목적인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지난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연구회’를 통해 ICO의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

배당과 이자를 내며 투자로 간주하는 ICO 중 비상장 토큰은 투자권유에 제한을 걸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유통을 제지하는 방향이다. 비상장 주식으로는 일본 증권업협회가 자율 규제 규칙을 정하고 이른바 ‘프로 투자자’인 적격 기관투자자 외에 대한 투자 권유를 금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가 ICO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직접 심사한 후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한 안건만 판매할 방침이다.

투자형 토큰을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법을 통한 규제를 포함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사업 계획과 재무 정보개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비판이 강해 연구회에서는 유식자로부터 “유가증권으로서의 개시 규제를 목표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규칙이 애매했던 토큰의 불공정 거래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