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 어렵고, 폐점은 쉽게'…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출점 어렵고, 폐점은 쉽게'…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 승인 2018-12-04 14:22: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enter
사진 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강태희 기자] 근접출점을 제한하고 희망폐업시 위약금 없이 문 닫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하면서 편의점의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6개 가맹본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을 진행했다.

자율규약 제정은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 폐지된 후 18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번 자율규약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Space, 이마트24 등 총 6개 가맹본부가 적용받게 된다.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이번 자율 규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위치할 경우 ▲주변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판매소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점하게 된다.

지자체별 담배소매인지정 거리 규제를 기준으로, 타 브랜드 편의점 간의 거리 100m로 제한한다.

또한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타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 시에는 각 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출점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각 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태희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