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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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 김소라 기자]
일본 금융청이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 규제를 재검토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재검토, 기존의 출자 규정을 개정하며 IT(정보기술) 기업 등에 대한 전액 출자를 새롭게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 관해서는 법률을 이미 개정했으며 보험회사도 규제의 눈높이를 맞춘다.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보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가진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청이 재검토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의 출자 규정이다.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사업회사에 출자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결권 베이스로 10%까지만 주식을 가질 수 있었다. 보험업법상 보험 외의 업무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금융청은 법 개정을 통해 본업과 상승효과가 전망되는 IT 기업 등에 대해 전액 출자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출자가 쉬워지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쉬워진다. 대기업들은 AI(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국내외 벤처 기업과 제휴를 맺는 상황이다.

단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상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익명성 연구 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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