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인정보 불법 취득 수사 맞지만 법위반은 아니다” 항변
대우건설, “개인정보 불법 취득 수사 맞지만 법위반은 아니다” 항변
  • 승인 2019-02-09 0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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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건설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대우건설은 경찰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징역 10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법은 아니라고 9일 해명했다.

지난8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8월 31일 가산동 오피스텔 시공 중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 일부가 붕괴 돼 손해배상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B씨에게 ‘땅꺼짐 아파트’ 총 113가구 400여명의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지난 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땅꺼짐 아파트’ 주민 이모씨(52)가 ‘대우건설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우건설, E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3자 모두 개인정보 사용에 있어 아파트 주민 113가구 400여명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정보를 취득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수 주민의 시정요구와 중지요구를 받았음에도 대우건설은 시종일관 이를 무시하며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등 사익추구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합의 종용 행위를 하던 인원 2명의 손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가 있었으며 이를 증거로 삼기 위해 촬영해 확보했다”며 “이 인원들은 대우건설 소속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상황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고 ‘땅꺼짐 아파트’ 주민의 개인 정보를 피해 보상차원에서 넘겨 받았다”며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사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았기에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승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