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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수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장벽 설치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은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57억 달러(약 6조4382억원)에 반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정도인 13억 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가 장벽 예산안으로 반영됐다.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위기 대처 목적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민주당은 소송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진행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에 관해 암시했다. 의회에서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포로 인해 법적 논란이 일어날 것을 전망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 우린 행복하게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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