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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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등 의무적으로 적어줘야 하는 서면절차를 무시한 혐의로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박엔진, 방산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하도급 업체들은 부품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건의 도면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그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STX엔진은 이를 무시했다.

'갑' 위치에 있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최근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 STX엔진의 절차 위반 혐의를 기술탈취·유용 행위에 비할 순 없지만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도 이 탓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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