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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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신문 김소라 기자]
일본경제산업성이 첨단 기술 관련 지침을 재검토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학이 타국과 공동 연구할 때 첨단 기술이 제3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지침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미국발 기술이 대학을 거쳐 중국 등에 넘어가는 사태를 상정하며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경우 구체적인 관리 체제를 내세워 대학에 대응을 촉구한다.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14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측위 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로봇, 데이터 분석, 양자 컴퓨팅, 수송 관련 기술, 3D프린터 등이 해당하며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분야를 대학으로부터의 기술 유출 방지 관리 대상에 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안전 보장 등의 관점에서 기술 이전 제한을 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대학과 연구 기관을 위한 지침을 이미 정한 상태로 이르면 올해 안에 이를 보충하는 문서를 내세우며 실제로 운용할 때의 주의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각 대학에 통지한다.

일본 대학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의 여러 대학・기업과 공동 연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나라의 기업・대학의 첨단 기술이 제3국에 유출되는 경우 엄격한 제재를 과한다는 방침으로 경제산업성도 대학에 대한 한층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침에서는 지금까지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레이더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관리를 주로 상정하며 경제산업성은 보충 문서를 만들며 관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높다. 하지만 관리를 너무 강화하면 대학 측의 반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미 중국 등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여 진행해 온 연구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대상 규제가 된 14개 분야 기술을 중국 기업 등에 이전하는 수출에 관해 미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질 전망으로 미국은 첨단 기술이 자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중시하며 무역 전쟁을 반복하는 중국 등, 제3국에 유출될 위험성에 대해 민감해진 상황이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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