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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삼성생명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 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회는 약관상 문제를 지적하며 과소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약관 대신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긴 했지만 분조위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되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소비자연맹은 "계약자들이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약관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다.

삼성생명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주장하고 있고 금소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민원인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가 앞으로 이어지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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