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6.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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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신문 김소라 기자]
일본 대기업 사원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보험료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전국 약 1,400개 조합의 2019년도 예산에 따르면 가입자 1명당 납부액 평균이 약 6,000엔(약 6%)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간 10만 엔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간병비의 대폭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조합은 기업과 단체별로 사원과 그 가족이 가입하며 약 3,0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 그중 40~64세 사원으로부터 간병보험료를 징수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간병보험료율을 정한 후 사원들 소득에 따라 같은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그룹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간병보험료율을 1.2%로 정하며 지난해보다 0.2% 인상,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도 간병보험료를 0.16포인트 올리며 1.44%로 정했다.

에자이(Eisai) 건강보험공단은 간병보험료를 0.58포인트 올리며 1.5%로 정한 한편 건강보험료는 1.8포인트 내린 7.0%로 정했다.

올해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율을 인상, 평균 간병보험료율은 약 1.6%로 상승하며 지난 2017년도의 약 8만 9,000엔이었던 가입자 1명당 보험료가 2018년도에 약 9만 5,000엔, 올해는 약 10만 1,000엔 정도가 되었다.

간병보험료가 급증하는 요인 중 한 가지가 소득이 높은 회사원에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구조다.

일본 정부가 2017년도부터 이 같은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며 연봉이 높은회사원이 많이 모이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증가, 오는 2020년도까지 부담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요인은 간병 서비스 비용이 의료비를 웃도는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약 20% 증가했지만 간병 서비스 비용은 같은 기간에 약 50% 증가했다.

회사원들은 급여에서 공제로 간병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납부 중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증가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업이 임금을 올려도 순 실수입액이 그만큼 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령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는 높아지는 현재 급여와 부담 밸런스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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