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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살핀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 관련 조항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정부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살핀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 관련 조항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다.

특히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내용을 주목했다.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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