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7.21(일)

직장내 권력형 갑질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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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글로벌경제신문 김소라 기자]
일본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가 취업 준비생 성희롱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같은 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직장 권력형 갑질(파와하라, パワハラ) 방지 의무를 신설하는 여성 활약 추진법 등의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공명당과 더불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이 찬성하며 공산당은 반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프리랜서와 취업 준비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17개 항목의 부대 결의도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4개 야당이 성희롱 대책 등은 불충분하다며 제출한 대안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부결, 야당이 요구하는 성희롱 금지 법제화를 검토하는 내용은 부대 결의에 포함한다.

위원회에서 가결한 법안은 기업에 성희롱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며 상담 창구 설치와 처분 규정 책정, 상담한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상정한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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