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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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노총은 우파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양새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태동한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홍보해온 문재인 정부는 ‘혁명동지’ 민주노총의 친노동정책 요구들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우려섞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마치 제 세상 만난 듯 전국 곳곳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정책에 반영하라고 재촉하며 무단점거농성과 불법파업을 밥 먹듯이 벌여오고 있다. 촛불집회를 이끌며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을 자임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공권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년 동안 30% 가깝게 올렸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촛불청구서에 견제받지 않는 불법파업

폭력 시위로 수감됐던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석방으로 풀어줬다. 정권 창출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민주노총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 세계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이 압박한다며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사항인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줄 태세다.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는 끝이 없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고 공공기관 여러곳에서 무단점거농성을 벌인다. 최근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의 입법화를 막는다며 국회 불법 진입을 시도하면서 철제 담장까지 부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는 경찰이 세운 차단벽을 쓰러뜨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 일로 인해 경찰관과 기자 여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날 연행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등 25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된 뒤 곧바로 석방됐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불법시위세력에 얻어맞고 실종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세력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문재인 정부들어 빈번하게 등장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마치 ‘폭력면허’라도 받은 듯 기업체 사장실과 지방 노동청 등 공공기관을 순례하듯 무단점거하고 대검 청사에도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여왔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래 어쩔래”하는 식으로 민주노총의 태도는 당당하다.

폭력난무해도 공권력은 강건너 불구경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명이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김모(49)노무 담당상무 폭행과정에서 나눈 현장 녹음내용은 목숨을 걸고 벌이는 조폭들간 대화를 연상케 한다. “모가지 부러지고 뒈지는 거야”, “이 ××× 피 나니까 아파?” 이들은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고 하면서 김 상무를 1시간여 동안 집단 구타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눈뼈를 함몰시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노조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조폭이란 생각이 들게 했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구타를 하는 게 노조라고 할수 있나. 더욱 황당한 것은 김상무가 조합원들에게 맞고 있는데도 인근에 있던 경찰병력이 이를 제지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합격투기에서나 볼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된 노조권력의 폭력행태에 대해 공권력의 안일한 대응은 법치국가의 수치다. 민주노총의 잇따른 불법 점거와 폭력에 대해 공권력이 방관하고 비호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행동을 부추겨온 결과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들어 10만명이나 불어나면서 전체조합원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수를 2005만명(2018년 8월 통계)으로 봤을 때 노조조직률은 5%정도에 불과하지만 노조의 전투력은 세계최강을 자랑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파업건수도 적지 않지만 장기파업 사업장이 많고 불법파업을 밥먹듯이 벌여 투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단점거농성은 물론 분신자살과 고공농성도 서슴치 않는다. 선진국 노동현장에서는 19세기에나 있을 법 한 행태들이 세계경제력 10위인 21세기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목격되는 모습들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권력의 직무태만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친노동정책의 과감한 수용으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경제학 박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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