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3(금)
center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5개 회사 영위업종, 영위규모 등을 고려할 때 5개 회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한창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의 '따뜻한 기업을 찾아서'
총수 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