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6.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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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가 이달 중 개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조사를 앞두고 이번 소송이 기술과 관련된 것인 만큼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에 대해 이달 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했다.

미국 소송은 강력한 증거 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대한 문서와 데이터 등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자료가 로펌과 법원에 제출되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 보호되고 있다.

LG화학 측은 미국 법원의 ‘비밀보호명령’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증거자료나 주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출 위험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ITC의 증거 개시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강력한 ‘비밀보호명령’을 통해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는 열람·공개가 금지되며, 해당법원과 소송 대리인(접근 인원, 로그 기록 관리) 등 법에 의해 허가된 자에게 소송목적에 한해서만 열람이 한정되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비밀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에 의한 별도 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LG화학은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된다.

하지만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두 회사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위해 LG화학은 세계 최대 규모 로펌 덴톤스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형 로펌 코빙턴 앤드 벌링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이달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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