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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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박정현 기자]
천안 오성고가 지상권이 설정된 필지를 부당하게 매입, 관계자들이 모두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 등 전·현직 교육관계자 5명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B(57)씨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께 천안 오성고 주변 땅 5필지 중 3필지(2400여㎡)가 송유관 매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지상권을 말소하고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 후 학교용지 매입 후 다시 지상권을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부당하게 매입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학교용지는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주변을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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