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창간6주년
2020.08.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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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같다.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기업 간부를 폭행해도 공권력은 노조의 눈치를 살피기 일쑤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 사용자와 타협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정부와 사용자에게 무릎을 꿇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노총을 문재인 정부는 상전 모시듯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정부 일반국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는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날,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경비원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직원 7명이 다쳤고 한 명은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한다. 울산지법은 이들의 폭력시위 전력 등을 근거로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노대통령 툭하면 민주노총에 쓴소리

문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했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주의는 지금과 다를 게 없었다. 불법투쟁이 지금보다도 적었다. 한미FTA협정, 이라크파병 ,비정규직 보호법 등 온갖 이슈에 대해 반대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친노동계 성향을 보인 노 대통령이지만 정도를 벗어난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 “대기업 귀족노조,그들만의 노동운동”,“정부를 길들이려는 파업”,“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대기업노조”등 온갖 쓴소리를 해 댔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 2003년2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노 전 대통령은 “노사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쪽에 기울져 있다”며 친노동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일반 노동자 보다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의 몫만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일상을 보면서부터 그는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었다.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행태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낸 권재철씨가 노 전 대통령의 발표내용 등을 중심으로 쓴 ‘대통령과 노동’이란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참 걱정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문을 닫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안 오겠다는 사람 기다리고, 손님 안 오겠다는 데 상 차려 놓고 밥 식고, 국 식고, 주방장 퇴근도 못하고….그만 합시다. 계속 방에 군불만 넣어 놓고 전기세 나가고, 한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데…연말까지 보고, 문 닫는다고 하십시오.…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 하고는 사회모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의 불만은 계속된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노동계와는 대화가 안된다는 입장이며 대화하자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나 한테 ‘대화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대안을 갖고 와서 결판을 내보자 이겁니다.

(중략).....

노사정위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가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맡겨 놓았으면 결정을 따라줘야 지도자가 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 받고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대화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화하러 오면 그때 하면 됩니다.”

문대통령,노동존중 보다 실용주의 걸어야

멍석을 깔아 줘도 조직논리를 내세우며 대화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의 독선적인 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즌 2’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에 편중된 국정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을 책임지는 문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태가 기승을 부려도 쓴소리 한번 못한다. “이게 나라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문 정권이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데 아마도 민주노총 존중사회를 말하는 것 같다. 민주노총 갑질에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는다. 노동조합을 존중하기 보다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문대통령이 국가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가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의 실용주의(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닮았으면 한다. 경제학박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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