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6.27(목)

“韓, 주요 5개국 중 정책지원 가장 낮고 규제수준 가장 높아”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center
자료=한경연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로서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이다.

조사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한국 100을 기준으로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 중국, 한국 대비 정책지원 9개 전분야 우위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정책지원 수준은 ▲신재생에너지, AI 140 ▲3D프린팅, 드론, 바이오 130 ▲IoT, 블록체인, 우주기술, VR‧AR 110이다.

center
자료=한경연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로,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70 ▲IoT, 우주기술, VR‧AR 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 미국, 정책지원 우위 6개

미국과의 정책지원 비교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6개 분야에서 지원수준이 높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바이오, 3D프린팅 140 ▲블록체인, 우주기술 130 ▲IoT, AI 110 ▲드론, 신재생에너지, VR‧AR 100으로 조사됐다.

center
자료=한경연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AI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3D프린팅 60 ▲신재생에너지 80 ▲IoT, 바이오, 블록체인, 우주기술 90 ▲드론, VR‧AR 100로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하며 AI는 110으로 한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됐다.

◇ 일본, 정책지원 우위 5개

일본은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일본은 ▲3D프린팅, 우주기술 130 ▲신재생에너지 120 ▲블록체인, 드론 110 ▲IoT, 바이오, AI 100 ▲VR‧AR 90으로 조사됐다.

center
자료=한경연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80, ▲바이오, 블록체인, 우주기술 90 ▲IoT, 3D프린팅, 드론, AI 100 ▲VR‧AR 110으로 조사됐다.

◇ 독일, 정책지원 우위 6개

독일은 한국에 비해 VR·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은 ▲3D프린팅 140 ▲블록체인 130 ▲신재생에너지 120 ▲바이오, 우주기술, AI 110 ▲IoT, 드론 100 ▲VR·AR 70으로 조사됐다.

center
자료=한경연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독일이 한국에 비해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독일은 ▲3D프린팅, 우주기술 70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80 ▲IoT, 바이오, VR‧AR, 드론 100 ▲AI 110으로 조사됐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윤기설 칼럼
한창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의 '따뜻한 기업을 찾아서'
총수 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