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3(금)
[글로벌경제신문 양윤모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던 '가업상속공제 '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수용해, 공제대상은 늘리지 않되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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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기준, 김경협, 김정우 의원, 정성호 기재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관석, 최운열 의원 2019.06.11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일부 소수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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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왼쪽부터)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11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업계 숙원이던 사후관리 기간, 업종 유지 의무 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고용유지 관련 급여총액 유지 방식 도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빠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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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1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은 고용·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제 요건 완화가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윤모 기자 yym@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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