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6.25(화)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월말 19.2%에서 2017년 말 23.6%, 지난해 6월 말 27%로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차미혜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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