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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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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케팅 비용 지출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5년 간 수익성을 따져 흑자가 예상되는 상품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계획에 카드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드사 재무담당자들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시 일회성 마케팅 비용과 카드론 이익을 포함하고 5년 간의 수익성 분석 결과가 흑자인 상품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상품 출시 전 자체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 돼 있으나 예상 수익 과대 산정 및 예상 손실 과소 산정 등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과 미흡한 내부 통제로 사후에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지속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감독규정 24의 12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상품 설계 및 변경시 상품 설계기준을 포함한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 선점 효과 등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 수익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 기준 및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사 내규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5년간 흑자가 예상되는 상품만 출시할 경우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 카드사의 경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상품들보다 혜택이 강화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품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한다면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사라져 고객들의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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