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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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누진제 TF)'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했고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게 된다. 이러면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천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미혜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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