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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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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 결과/사진출처=건보공단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올해로 2주년을 맞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가장 잘한 대책으로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제도가 향상됐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10일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포인트)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가장 잘한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70%를 넘은 가운데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 83.9%, 30대 73.7%, 20대 73.6%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82.0%가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고 응답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높이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범위도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3.3%, 좀 더 늘려야 한다 43.0%)가 56.3%였다.

건강보험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와 63.3%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 보장과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1.1%와 61.3%를 차지하는 등 30~40대에서 혜택 확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우선해야 할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17.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응답률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30~50대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 확보'가 1위로 꼽혔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였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였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답변이 42.7%를 차지했다.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였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승 의학전문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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