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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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민이나 단체든 도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한다.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다시는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미국 뉴욕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도심 시위대에 대해 미국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설명이다. 이 경찰관은 공권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초동단계에서 부터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적극 진압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민주노총 수속부위원장은 밝혔다. 미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권력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건드리는 공권력이 큰일 날 정도의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으로 ‘우리나라가 노조공화국으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늘 정의로운 투쟁을 했다”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민주노총은 불법폭력행위를 정의로운 투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법위에 군림한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청사 시청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일삼는다.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관공서 수십곳을 무단 점거하면서 이를 막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는 끝없이 이어져 왔다. 법치를 무시한 채 전국 산업현장과 대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주노총에 대해 폭력면허를 발부받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공권력이 민주노총 불법파업 묵인

올해 불법·폭력집회는 모두가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했다.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2월 27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상경투쟁(3월8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3월27일·4월7일)’ 등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단체의 불법·폭력 행위가 증가하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50명을 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회 도중 다친 경찰관이 모두 82명에 달했다. 이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다칠 정도로 민주노총의 불법폭력시위가 과격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반대 등 이들이 요구한 이슈들은 사실 불법점거나 폭력행위를 동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은 오히려 지침을 통해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경찰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여당도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애써 모른척 해 왔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불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법을 어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아마도 미안한 생각이 든 때문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노총 변해야 국가에 미래 있다

민주노총은 거대한 권력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합원이 지난 3년 새 30만명 가까이 늘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을 펼치면서 권력자원이 급증한 것이다. 민주노총 조직의 확대는 노동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와 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뿐이다. 대기업 집단이기주의를 높여 비정규직과의 양극화 확대가 벌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글은 민주노총 고임금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탐욕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이충재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 위원장이 작성했다. 이 위원장은 글에서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백번천번 옳은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조직논리를 주로 편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거부하는 것도 조직내부 강경파의 반대논리에 밀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면 조직논리에 좌우되는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운동이 이념투쟁, 정치투쟁에 매몰된 곳은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노총과 밀월관계를 맺으며 노동친화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투쟁의 덫에 빠진 민주노총이 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법위에 군림하며 국정운영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제학박사/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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