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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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년 이상된 경유차에만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전 차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 김봉수 기자]
기존 10년 이상된 경유차에만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전 차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는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노후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할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쉽게 말해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개소세를 70% 깍아준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신차를 살 떄 개소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인하해준다.

현재 개소세 70% 감면이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는 약 320만대다. 연료 종류 제한이 풀리면 제원 대상은 740만대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등록 자동차의 32% 수준이다.

업계에선 개소세 인하 확대가 국내 자동차 회사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수출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어 내수라도 받쳐줘야 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내수 성장 폭이 크지 않다"며 "노후 휘발유차를 교체할 떄 개소세를 깎아주면 내수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 시행 기간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3% 늘었다.

일각에선 개소세 인하 확대 적용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자동체 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임금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봉수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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