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5주년창간
2019.12.08(일)

국무회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center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원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 등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다. 무상대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물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대부나 대부료 50% 감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된다.

다만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충족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 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