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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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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사회 의장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림돌이 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날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작업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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