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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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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액은 총 19조7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2.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정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전년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액은 총 19조7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2.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정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전년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전년대비 3.9%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 7,759억원(전년 대비 2.0% 증가)으로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2.9%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원(33.8%), 산업통상자원부 3조1000억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소기업벤처부 1조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20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1.9%포인트 감소했다.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대학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원(12.7%)으로 집행됐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은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대학은 4조1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5000억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5.7%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4.6%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4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1만7547개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1000만 원이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 원 미만이 2만2598개(35.5%), 5000만 원∼2억 원이 2만5815개(40.5%), 2억 원 이상이 1만5284개(24.0%)으로 집계됐다.

연구책임자 수는 4만3254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3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로 여성 연구책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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