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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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경쟁 추진을 위해 1그룹 1증권사 인가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 인가를 주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특화 정책도 폐지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기존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 진출하고 업무 단위 추가 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개선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될 것"이라며"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선 방안에는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책으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 IB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하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장된 바 있다.

또 토스의 증권업 진출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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