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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화)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됐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정부도 여론전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 WTO 측에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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