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19(목)

일, 한국 정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빌미로 대(對) 한 공세 강화할 듯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가 한 일 무역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6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측에 요구했는데 그 답변 시한이 18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 왔다. 게다가 주말인 21일에는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

그동안 일본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가 시한 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럴 경우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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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하나금융투자


◆ 18일, 중재위원회 설치 수용 답변 시한

일본은 지난 6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초로 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측에 요구했다.

한국이 18일까지 중재위원회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국제 사법재판소로 옮겨져 제3국 중재위로 넘어 간다. 문제는 이 경우 국제법상 일본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 입장이 어떻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만약 국제 사법재판소까지 갔다가 패소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현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1+1 기금안(한국기업+일본기업)'을, 일본은 '2+1 기금안(한국정부+한국기업+일본기업)'을 주장하고 있다. 양 국 정부는 지금까지 상대국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청와대는 일본과의 직접 교섭보다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어 18일까지 답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다.

◆ 일본, 이를 빌미로 대한 공세 강화 나설 가능성 높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빌미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수출 규제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를 실행할 경우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 국가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수출 우대국가 제도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있어 피해가 글로벌 경제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연구원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져 심사에 보통 90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소재에 이어 수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일본 HHK는 지난 주 일본 정부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 측에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예정이며, 만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수출규제 대상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제품을 포함한

여타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원재료의 적절한 관리는 군사적 목적 활용인데, 한국이 부적절하게 관리를 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 21일 참의원 선거, 개헌 의석 수 3분의 2 확보 여부가 중요

한편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 데 아베 총리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다.

아베는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키는 게 목표다. 개헌을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17년 하원격인 중의원 선거에서는 3분 2를 확보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분의 2를 얻지 못 할 경우 대(對)한 강경 자세를 유화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 기류는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아베 총리가 '강수'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내 대기업들의 시각이 최근 들어 부정적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전략 소재 수출 제한이 '6~12개월' (40%) 또는 '1~3년'(30%)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6개월 이내'라는 예상은 25%에 그쳤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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